유형 분류: 인사이트 리포트
자료 출처: 한국경영인증원
발간 일자: 2025. 01. 03
제공 언어: 국문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인증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 세계 ESG 규제 중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법(CS3D)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하거나 EU와 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 규제입니다.
1. CS3D란 무엇인가?
2024년 6월 24일, EU는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3D)’을 공식 관보에 게재하고, 2년 내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실천을 강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CS3D는 EU 역내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자사, 자회사, 공급망(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예방·완화·공시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이행 여부에 따라 금전적 제재(최대 글로벌 매출의 5%) 및 민사 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기존의 각국 개별 규제들을 통합하여 회피를 막고, EU 내 통일된 지속가능성 기준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CS3D 적용 대상 기업은?
| 구분 | EU 역내기업 | EU 역외기업 |
| 일반 기업 | 근로자 수 1,000명 초과 AND 전 세계 매출 4.5억 유로 초과
| EU 내 매출 4.5억 유로 초과
|
| 로열티 수익 |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로 창출한 로열티 2,250만 유로 초과 AND 전 세계 매출 8천만 유로 초과
|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로 창출한 로열티 2,250만 유로 초과 AND EU 내 8천만 유로 초과
|
도입 시기 (순차 적용)
2027년: 5,000명 이상 기업 (매출 15억 유로 초과)
2028년: 3,000명 이상 기업 (매출 9억 유로 초과)
2029년: 1,000명 이상 기업 (매출 4.5억 유로 초과)
즉, 글로벌 대기업 또는 EU 수출 기업 대부분이 해당하며,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3.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6가지 실사 항목
CS3D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위험 식별 및 맵핑
위험 완화 조치
신고체계 마련
효과성 평가 및 모니터링
공시
※ CSRD 보고 체계를 따를 경우 일부 중복보고 면제 가능
4. 주의해야 할 핵심 리스크 영역
CS3D는 단순히 기업 내부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인권 영역: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노동권 침해 등
환경 영역: 수은, POPs, 오존파괴물질, 생물다양성 훼손, 폐기물 관리 등
법적 책임: 시민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민사적 책임 발생 가능
5. CS3D,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 항목
주요 내용
| ESG 실사 체계 구축 | 정책 수립 → 사업장 맵핑 → 리스크 평가 → 예방 계획 수립 → 공시 |
| 협력사 관리 범위 확대 |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실사 |
| 내부 교육 강화 | ESG 전담조직 및 전사 차원의 인식 제고 필요 |
| 국제 기준 기반 보고 | GRI, TCFD, ISSB 등 글로벌 공시 기준 도입 |
| 법령 모니터링 | 각국의 이행 법률 및 시행 시기 수시 확인 필요 |
6. 마무리하며
CS3D와 같은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되는 지금, 기업이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ESG 역량을 내재화한다면, 단순한 리스크 회피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CS3D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급망 전반에 ESG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 없이는 거래 단절, 소송, 평판 하락 등 실질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ESG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SG는 명확한 기준과 검증 가능한 이행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형식적 대응을 넘어, 내부 시스템과 문화에 ESG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영인증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ESG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 분류: 인사이트 리포트
자료 출처: 한국경영인증원
발간 일자: 2025. 01. 03
제공 언어: 국문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인증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 세계 ESG 규제 중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법(CS3D)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하거나 EU와 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 규제입니다.
1. CS3D란 무엇인가?
2024년 6월 24일, EU는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3D)’을 공식 관보에 게재하고, 2년 내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실천을 강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CS3D는 EU 역내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자사, 자회사, 공급망(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예방·완화·공시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이행 여부에 따라 금전적 제재(최대 글로벌 매출의 5%) 및 민사 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기존의 각국 개별 규제들을 통합하여 회피를 막고, EU 내 통일된 지속가능성 기준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CS3D 적용 대상 기업은?
도입 시기 (순차 적용)
2027년: 5,000명 이상 기업 (매출 15억 유로 초과)
2028년: 3,000명 이상 기업 (매출 9억 유로 초과)
2029년: 1,000명 이상 기업 (매출 4.5억 유로 초과)
즉, 글로벌 대기업 또는 EU 수출 기업 대부분이 해당하며,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3.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6가지 실사 항목
CS3D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행동강령 및 이행 프로세스 포함
위험 식별 및 맵핑
고위험 사업장 및 리스크 분류 체계 구축
위험 완화 조치
예방계획 수립, 필요 시 공급망 관계 단절
신고체계 마련
이해관계자 및 피해자 의견 접수 절차 보장
효과성 평가 및 모니터링
예방 조치의 실효성 검토 및 개선
공시
웹사이트 및 지속가능보고서에 공개
※ CSRD 보고 체계를 따를 경우 일부 중복보고 면제 가능
4. 주의해야 할 핵심 리스크 영역
CS3D는 단순히 기업 내부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인권 영역: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노동권 침해 등
환경 영역: 수은, POPs, 오존파괴물질, 생물다양성 훼손, 폐기물 관리 등
법적 책임: 시민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민사적 책임 발생 가능
5. CS3D,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 항목 주요 내용
6. 마무리하며
CS3D와 같은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되는 지금, 기업이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ESG 역량을 내재화한다면, 단순한 리스크 회피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CS3D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급망 전반에 ESG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 없이는 거래 단절, 소송, 평판 하락 등 실질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ESG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SG는 명확한 기준과 검증 가능한 이행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형식적 대응을 넘어, 내부 시스템과 문화에 ESG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영인증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ESG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